[특허]수출 기업을 위한 IP 확보의 신속화: 지식재산처 '초고속심사' 제도 활용 전략

안녕하세요. 
레이블 특허법률사무소 박상범 변리사입니다. 

'K-브랜드', 'K-기술'이 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지금, 우리 기업들의 가장 큰 무기는 단연 '지식재산(IP)'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기술과 매력적인 브랜드라도, 적시에 권리(특허권, 상표권)를 확보하지 못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외 수출을 준비하는 기업이 특허나 상표를 출원할 때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심사 기간'이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특허권 등록을 받기까지 평균 23.1개월 , 상표는 17.2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2년이이라는 기간 동안 권리 확보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로 해외 바이어와 수출 계약을 논의하고, 현지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상당한 경영상의 부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시간의 벽'을 획기적으로 무너뜨릴 매우 반가운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바로 지식재산처가 2025년 10월 15일부터 '초고속심사' 제도를 전격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말 그대로 '초고속'입니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특허 출원은 3개월 이내, 상표 출원은 60일 이내에 등록결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우선심사 제도와 비교해도 그 속도는 압도적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년 가까이 걸리던 특허 심사가 단 3개월 만에 마무리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을 절약하는 것을 넘어, 우리 수출 기업들의 해외 진출 전략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1. '초고속심사', 누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습니까? (특허)

이번 초고속심사 제도는 모든 출원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 우선심사 대상 중 '수출과 관련된 출원'을 그 대상으로 한정합니다. 우리 기업들의 해외 시장 선점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특허의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특허)

1. 수출촉진 우선심사 대상 출원
2. 첨단기술 분야(반도체, AI, 이차전지 등 )이면서, 해당 출원을 기초로 조약 우선권을 주장하여 해외 출원을 준비 중인 경우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두 번째 요건입니다. 이는 국내에서 먼저 '첨단기술' 특허를 빠르게 확보한 뒤, 이를 기반으로 해외 시장을 공략하라는 명확한 시그널입니다. 

주목할 만한 혜택 및 유의사항

• (개량기술 지원) 직접적인 수출 실적이 당장 없더라도, 최근 3년 이내 수출 실적이 있는 제품을 '개량'한 기술의 경우 초고속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R&D로 수출을 이어가려는 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정부 지원사업 연계)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사업'이나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등 지식재산처의 수출 지원사업에 최근 3년간 선정된 중소·중견기업 역시 초고속심사 신청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 (파일럿 프로그램) 2025년은 각 대상별로 500건씩 시범 실시하며, 내년부터 연간 총 4,000건으로 확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제도가 막 시작되는 만큼,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라면 조속히 신청하여 기회를 선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초고속심사'가 가져올 전략적 이점 (특허) : PPH의 '골든 티켓'

그렇다면 특허를 국내에서 한 달 만에 심사받는 것이 해외 진출에 구체적으로 어떤 이점을 줄까요?

정답은 '특허심사하이웨이(PPH, Patent Prosecution Highway)' 프로그램에 있습니다.

PPH란, 국가 간 합의에 따라 제1국(예: 한국)에서 특허 가능 판단을 받은 출원에 대해, 제2국(예: 미국, 중국, 일본)에서 신속하게 우선심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총 39개국과 PPH를 시행 중입니다.

초고속심사 제도를 활용하면, ① 한국에서 2~3개월 만에 특허 등록 결정을 받고, ② 이 등록 결정을 기반으로 즉시 미국, 중국 등 주요 수출국에 PPH를 신청하여, ③ 현지에서도 1년 이상 걸릴 심사를 불과 수개월 만에 완료하고 특허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이 해외 현지에서 핵심 기술을 그 누구보다 빠르게 보호하고, 경쟁사보다 한발 앞서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3. 상표 출원, 60일 만에 끝낸다 (상표)

특허뿐만 아니라 브랜드(상표) 역시 속도가 생명입니다. 특히 해외에서 우리 브랜드를 무단으로 선점당하는 피해 사례가 급증하는 요즘, 빠른 상표권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상표 분야의 초고속심사 대상은 다음과 같으며, 특허와 달리 건수 제한이 없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 대상> (상표)

1. 수출 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출원
2. 조약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상표출원
3.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상표출원

4. '초고속심사'가 가져올 전략적 이점 (상표)

상표를 60일 만에 등록받는 것의 이점은 명확합니다.

• 마드리드 국제출원(다국가 1출원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마드리드 출원은 국내 기초출원/등록을 기반으로 합니다. 초고속심사로 국내 상표를 빠르게 등록받으면, 해외 진출 절차를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미국 출원 시 '사용증명(Statement of Use)' 제출 면제 
  미국 상표 출원 시 가장 까다로운 절차 중 하나가 '실제 사용 증명'입니다. 하지만 한국에 '등록'된 상표를 기초로 미국에 출원하면 이 절차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초고속심사로 60일 만에 국내 등록을 완료하고 미국 출원을 진행한다면, 미국 내 권리 확보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 동남아시아 등 기타 국가 진출 용이 
  일부 동남아 국가에서는 한국에서의 등록 여부가 현지 심사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국내에서의 빠른 등록은 해외 심사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비즈니스 기회 선점 해외 수출 계약 시, 혹은 현지에서 상표 브로커의 무단 선점을 방지하고 분쟁에 대응할 때, '등록된 권리'는 그 무엇보다 강력한 협상 카드입니다.

5. 결론: '속도'라는 무기,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번 지식재산처의 '초고속심사' 제도 도입은 수출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우리 기업들에게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년 가까이 불확실성의 시간을 단 2~3개월로 단축시킴으로써, 우리 기업들은 이제 '속도'를 무기로 글로벌 IP 전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강력한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우리 기업이 초고속심사 대상이 되는가?
• 수많은 파이프라인 중 어떤 특허/상표를 먼저 진행해야 하는가?
• 초고속심사로 확보한 국내 권리를 PPH나 마드리드 제도와 어떻게 연계하여 해외 권리 확보를 극대화할 것인가?

이 모든 과정은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레이블 특허법률사무소는 급변하는 지식재산 정책 환경에 발맞춰 고객 여러분의 소중한 기술과 브랜드를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귀사의 해외 진출 전략에 '초고속심사'라는 날개를 달아드릴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저희 전문가들과 상담해 보시기를 적극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