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특허 등록까지 1개월? 피지컬 AI 기업이 반드시 챙겨야 할 초고속 심사 활용

안녕하세요.

레이블 특허법률사무소의 임찬호 변리사입니다.

최근 지식재산처는 우리 기업의 신속한 기술경쟁력 확보와 글로벌 시장 진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2026년 특허심사 처리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피지컬 인공지능(Physical AI) 등 국가 전략 기술 분야의 우선심사 확대와 심사 대기 기간의 획기적 단축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이번 발표의 핵심 내용과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정리해 드립니다.

1. 피지컬 인공지능 및 바이오 분야 우선심사 전격 확대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첨단 기술 분야로 우선심사 대상이 대폭 확대된 점입니다.

1. 피지컬 AI 범위 확장: 기존에는 인공지능 신경망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인공지능 분야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우선심사가 로봇, 자율주행 등 하드웨어와 결합된 피지컬 인공지능 분야까지 확대되었습니다.
   
   
2. 바이오 기술 편입: 합성생물학 등 차세대 바이오 기술 또한 새롭게 우선심사 대상으로 편입되어 신속한 권리화가 가능해졌습니다.
   
   
3. 수출기업 지원 강화: 수출기업을 위해 시범 실시하던 '수출촉진 및 첨단기술 초고속 심사'가 정식 확대되며, 특히 출원인당 신청 건수 제한이 폐지되어 다수의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2. 심사 대기 및 종결 기간의 획기적 단축

지식재산처는 급증하는 첨단 분야 출원에 대응하기 위해 인적·물적 자원을 집중 투입할 계획입니다.

1. 초고속 심사 활용: 전체 평균 심사 대기 기간을 14개월로 단축하는 한편 , 초고속 심사를 활용할 경우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첫 심사 의견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2. 심사관 대거 충원: 인공지능, IoT, 컴퓨터 등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34명의 심사관을 신규 채용하여 심사의 질과 속도를 동시에 높일 예정입니다.
   
   
3. 검토 기한 단축: 우선심사에 한해 심사관의 보정안 검토 기한을 기존 4개월에서 2개월로 절반 단축하여 특허권 최종 확보까지의 기간을 앞당깁니다.

3. 출원인 소통 강화 및 심사 서비스 혁신

단순히 속도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심사를 위해 출원인과의 소통 창구도 넓어집니다.

1. 면담 기회 확대: 거절 이유 대응 시 심사관과 직접 의견을 교환하는 보정안 리뷰 및 재심사 면담의 횟수 제한이 완화되어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경우 1회 더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유연한 면담 일정: 면담 가능 기간을 '면담 신청 1주 후부터 보정서 제출 기간 만료일'까지로 확대하여 탄력적인 일정 조율이 가능해집니다.
   
   
3. 현장 의견 반영: 산업계와 연구기관의 목소리를 반영한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방안'을 올해 상반기 내에 발표하여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4. 레이블 특허법률사무소의 인사이트

2026년 지식재산처의 정책 방향은 국가 전략 기술인 '피지컬 AI'와 '수출 기업'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심사 자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수출 촉진 분야의 신청 건수 제한 폐지와 초고속 심사 트랙의 강화는 글로벌 시장 선점을 목표로 하는 기업에 강력한 기회입니다. 

레이블 특허법률사무소는 개정된 우선심사 요건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귀사의 핵심 기술이 가장 빠르고 단단한 권리로 확정될 수 있도록 최적의 전략을 제안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