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과거에 비해 특허의 중요성이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제품 개발 단계에서 특허권을 확보해야 겠다는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은 정말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디자인권을 통해서도 제품에 대한 중첩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또한, 제품을 특허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디자인권으로는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 역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오늘은 특허권 외에도 내 제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또 다른 권리인 디자인권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권이란?
디자인권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통해 시각적으로 표현된 디자인에 대해 창작자나 그 권리 승계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신규성과 창작성을 갖춘 디자인을 등록하여 보호함으로써, 타인이 이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막고, 디자인의 상업적 이용을 보장합니다.
디자인권의 등록요건
디자인권을 등록받기 위해서는 디자인이 일정한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특허청에서 심사를 거쳐 디자인권이 부여됩니다. 주요 등록요건으로는 신규성, 창작성, 그리고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 요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 신규성:
- 디자인이 출원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공지되거나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것이어야 합니다. 즉, 출원 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이 이미 존재하거나 공공에게 알려졌다면 그 디자인은 신규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 공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원해야 하며, 논문, 인터넷, 전시회, 판매 등 어떤 형태로든 공개된 경우 신규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2. 창작 비용이성:
- 디자인이 기존의 공지된 디자인과 비교할 때,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창의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이는 디자인이 독창적이고 고유한 특성을 가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 단순히 기존 디자인을 모방하거나 약간의 변형을 가한 정도로는 창작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공업상 이용 가능성:
- 디자인이 공업적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상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디자인이 특정한 물품에 적용되어 실용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 예를 들어, 단순히 예술 작품이나 장식물과 달리, 디자인이 의류, 가구, 전자제품 등 실제 제품에 적용되어 사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디자인등록출원의 종류
- 일반 디자인 출원:
하나의 제품에 대한 단일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한 출원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디자인 출원으로, 개별 제품의 외관 디자인을 보호하고자 할 때 사용됩니다.
예: 의자의 전체적인 외형 디자인, 스마트폰의 외관 디자인 등.
- 부분 디자인 출원:
제품의 전체 디자인이 아닌 특정 부분만을 보호하기 위한 출원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제품의 특정 부위가 독창적일 때 그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는 제품의 일부 요소(모양, 패턴 등)를 보호하는 데 유리합니다.
예: 자동차의 헤드램프 디자인, 신발의 밑창 패턴, 스마트폰의 버튼 디자인 등.
- 관련 디자인 출원:
기본 디자인을 바탕으로 변형된 유사한 디자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출원 방식입니다. 이는 기본 디자인과 관련된 여러 디자인 변형을 동시에 보호함으로써, 디자인의 보호 범위를 넓히고 다양한 변형 디자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예: 기본 디자인이 A형 의자일 때, 그와 유사한 변형된 B형, C형 의자 디자인을 함께 보호.
- 복수 디자인 출원:
한 출원서에 여러 개의 디자인을 포함하여 출원하는 방식입니다. 동일한 종류의 제품에 대해 서로 다른 여러 디자인을 동시에 보호하려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단, 각 디자인은 제품군이 같아야 하며, 출원 시 각 디자인을 구분하여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예: 같은 종류의 컵에 대해 다른 패턴과 색상의 디자인을 각각 보호.
5.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출원:
한 벌의 물품 디자인 출원은 서로 다른 여러 개의 물품이 하나의 세트를 이루는 경우, 그 세트 전체의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의 출원서로 출원하는 방식입니다. 즉, 여러 개의 물품이 특정 기능적 또는 미적 목적으로 조합되어 사용될 때, 그 전체 조합의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한 출원입니다. 따라서, 한 벌의 물품은 단순히 물품 여러 개가 모인 것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의 세트로서 일관된 디자인 요소(모양, 패턴, 색채 등)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예: 식기 세트 - 접시, 그릇, 컵 등이 하나의 통일된 디자인으로 구성된 세트.
디자인권의 활용
신규 개발한 제품에 대해 특허권을 확보하고자 찾아오신 고객님들과 상담을 하는 경우에, 제품의 구성이 너무 간단하다거나 제품이 가진 차별적인 기술적 요소가 없어 특허권을 등록받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특허권 외에 디자인권으로 고객분들의 제품을 보호해 드릴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허권은 제품의 구성요소로부터 발현되는 기술적 특징에 대해 보호를 받는 것이므로, 제품의 구성요소가 너무 단순하거나, 단순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구성요소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허권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디자인권은 물품의 외관에 특징이 있는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므로, 제품의 구성요소가 단순하거나 일반적이라고 하더라도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등이 새롭고 독창적이라면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권은 특허출원과 다르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목적에 따른 특수한 출원방식들이 존재하므로, 특허출원이 가능한 경우에도 항상 함께 고려해야하는 권리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디자인권은 특허권과 구별되는 별개의 권리로서, 특허권과 함께 중첩적으로 제품을 보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특허권으로 제품을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발한 제품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늘 함께 고려해야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디자인권과 관련된 기초적인 내용만 다루어 보았는데요, 추후 다른 포스팅에서 디자인권에 대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권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배지호 변리사에게 편한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는 과거에 비해 특허의 중요성이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제품 개발 단계에서 특허권을 확보해야 겠다는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은 정말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디자인권을 통해서도 제품에 대한 중첩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또한, 제품을 특허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디자인권으로는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 역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오늘은 특허권 외에도 내 제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또 다른 권리인 디자인권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권이란?
디자인권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통해 시각적으로 표현된 디자인에 대해 창작자나 그 권리 승계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신규성과 창작성을 갖춘 디자인을 등록하여 보호함으로써, 타인이 이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막고, 디자인의 상업적 이용을 보장합니다.
디자인권의 등록요건
디자인권을 등록받기 위해서는 디자인이 일정한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특허청에서 심사를 거쳐 디자인권이 부여됩니다. 주요 등록요건으로는 신규성, 창작성, 그리고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 요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 신규성:
2. 창작 비용이성:
3. 공업상 이용 가능성:
디자인등록출원의 종류
하나의 제품에 대한 단일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한 출원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디자인 출원으로, 개별 제품의 외관 디자인을 보호하고자 할 때 사용됩니다.
예: 의자의 전체적인 외형 디자인, 스마트폰의 외관 디자인 등.
제품의 전체 디자인이 아닌 특정 부분만을 보호하기 위한 출원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제품의 특정 부위가 독창적일 때 그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는 제품의 일부 요소(모양, 패턴 등)를 보호하는 데 유리합니다.
예: 자동차의 헤드램프 디자인, 신발의 밑창 패턴, 스마트폰의 버튼 디자인 등.
기본 디자인을 바탕으로 변형된 유사한 디자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출원 방식입니다. 이는 기본 디자인과 관련된 여러 디자인 변형을 동시에 보호함으로써, 디자인의 보호 범위를 넓히고 다양한 변형 디자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예: 기본 디자인이 A형 의자일 때, 그와 유사한 변형된 B형, C형 의자 디자인을 함께 보호.
한 출원서에 여러 개의 디자인을 포함하여 출원하는 방식입니다. 동일한 종류의 제품에 대해 서로 다른 여러 디자인을 동시에 보호하려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단, 각 디자인은 제품군이 같아야 하며, 출원 시 각 디자인을 구분하여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예: 같은 종류의 컵에 대해 다른 패턴과 색상의 디자인을 각각 보호.
5.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출원:
한 벌의 물품 디자인 출원은 서로 다른 여러 개의 물품이 하나의 세트를 이루는 경우, 그 세트 전체의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의 출원서로 출원하는 방식입니다. 즉, 여러 개의 물품이 특정 기능적 또는 미적 목적으로 조합되어 사용될 때, 그 전체 조합의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한 출원입니다. 따라서, 한 벌의 물품은 단순히 물품 여러 개가 모인 것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의 세트로서 일관된 디자인 요소(모양, 패턴, 색채 등)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예: 식기 세트 - 접시, 그릇, 컵 등이 하나의 통일된 디자인으로 구성된 세트.
디자인권의 활용
신규 개발한 제품에 대해 특허권을 확보하고자 찾아오신 고객님들과 상담을 하는 경우에, 제품의 구성이 너무 간단하다거나 제품이 가진 차별적인 기술적 요소가 없어 특허권을 등록받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특허권 외에 디자인권으로 고객분들의 제품을 보호해 드릴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허권은 제품의 구성요소로부터 발현되는 기술적 특징에 대해 보호를 받는 것이므로, 제품의 구성요소가 너무 단순하거나, 단순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구성요소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허권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디자인권은 물품의 외관에 특징이 있는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므로, 제품의 구성요소가 단순하거나 일반적이라고 하더라도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등이 새롭고 독창적이라면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권은 특허출원과 다르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목적에 따른 특수한 출원방식들이 존재하므로, 특허출원이 가능한 경우에도 항상 함께 고려해야하는 권리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디자인권은 특허권과 구별되는 별개의 권리로서, 특허권과 함께 중첩적으로 제품을 보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특허권으로 제품을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발한 제품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늘 함께 고려해야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디자인권과 관련된 기초적인 내용만 다루어 보았는데요, 추후 다른 포스팅에서 디자인권에 대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권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배지호 변리사에게 편한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