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제도'에 대해서 작성한 앞선 칼럼이 도움이 되셨을까요? 직무발명제도가 회사와 직원 간의 신뢰를 쌓는 '내부적 약속'이었다면, 이제는 그 약속을 잘 지키는 기업임을 대외적으로 증명하고 더 큰 혜택을 챙길 차례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입니다.
오늘은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1)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의 정의
지식재산처와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제도로,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고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직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한 중소·중견기업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명예로운 타이틀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인증서는 기업이 누릴 수 있는 강력한 인센티브의 열쇠가 됩니다.
(2)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의 신청 자격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핵심은 '최근 2년'입니다.
① 규정 보유: 사내에 인증 신청선를 제출하는 날 현재 유효한 직무발명 보상 규정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② 최근 실적: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자사 명의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출원하거나 등록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③ 보상 사실: 위 실적에 대해 최근 2년 이내에 직원에게 실제로 보상금을 지급한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3)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의 신청 기간 및 방법
기존에 '수시 접수'로 알고 계셨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본 인증은 분기별로 접수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 기간: 1분기(2월 중), 2분기(5월 중), 3분기(8월 중), 4분기(10월 중)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방법: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 내 사업공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처리 기간: 접수 마감 후 심사를 거쳐 약 1개월 뒤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4)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의 평가 기준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심사는 서류 싸움입니다. 단순히 "우리 회사는 보상을 잘해준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규정이 법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보상금이 약속대로 지급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투명했는지를 객관적인 '증빙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심사 위원회의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가지 핵심 평가 기준과 배점 기준을 알면 준비가 쉬워집니다.
규정 (30점): 단순히 규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①권리 승계(예약승계), ②보상 기준(종류 및 산정 방법), ③심의위원회(분쟁 조정)라는 3가지 핵심 요소가 발명진흥법에 맞게 포함되어 있는지 평가합니다.
보상 실적 (30점): 최근 2년 이내에 규정에서 약속한 대로 실제로 보상금을 지급했는지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단순히 지급했다는 사실을 넘어, 규정된 금액과 건수를 준수했는지가 중요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내부 품의서와 이체확인증(또는 급여명세서) 등의 객관적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절차 준수 (40점): 가장 배점이 높은 항목으로, 규정 도입이나 변경 시 직원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그 내용을 사내에 공표했는지 등 '절차적 정당성'을 봅니다. 또한 권리 승계 사실과 보상액 결정 내용을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했는지, 심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개최되고 운영되었는지에 대한 기록(회의록, 통지서 등)이 필수적입니다.
(5)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의 혜택
인증 기업이 되면 3년 동안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립니다.
① 특허 비용 절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4년~9년 차 연차등록료를 감면받습니다.
- 중소기업: 70% 감면
- 중견기업: 50% 감면
② 빠른 권리 확보: 지식재산처 심사 시 우선심사신청 자격을 부여받아, 남들보다 빠르게 특허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③ 정부 사업 가점: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등 주요 정부 지원 사업(IP-R&D 전략지원 등) 선정 시 가점을 받습니다.
④ 보증 혜택: SGI서울보증의 보증 한도가 확대(최대 30억원) 되고 보험료가 10% 할인됩니다.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많지만, 이를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국가의 인증까지 받아내는 기업은 특별합니다. 우수기업 인증 마크는 우리 회사가 직원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투명한 기술 보상 시스템을 갖춘 '준비된 기업'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명서입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귀사의 특허 유지비용은 나가고 있고, 경쟁사는 우선심사로 한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분기로 인증 확보를 미루는 것은 단순한 연기가 아니라, 그 기간만큼의 명백한 '비용 손실'입니다.
비슷비슷한 경쟁사들 사이에서 확실한 차별점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바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준비하십시오!!
위 내용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레이블 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십시오.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직무발명제도'에 대해서 작성한 앞선 칼럼이 도움이 되셨을까요? 직무발명제도가 회사와 직원 간의 신뢰를 쌓는 '내부적 약속'이었다면, 이제는 그 약속을 잘 지키는 기업임을 대외적으로 증명하고 더 큰 혜택을 챙길 차례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입니다.
오늘은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1)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의 정의
지식재산처와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제도로,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고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직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한 중소·중견기업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명예로운 타이틀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인증서는 기업이 누릴 수 있는 강력한 인센티브의 열쇠가 됩니다.
(2)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의 신청 자격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핵심은 '최근 2년'입니다.
① 규정 보유: 사내에 인증 신청선를 제출하는 날 현재 유효한 직무발명 보상 규정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② 최근 실적: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자사 명의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출원하거나 등록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③ 보상 사실: 위 실적에 대해 최근 2년 이내에 직원에게 실제로 보상금을 지급한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3)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의 신청 기간 및 방법
기존에 '수시 접수'로 알고 계셨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본 인증은 분기별로 접수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 기간: 1분기(2월 중), 2분기(5월 중), 3분기(8월 중), 4분기(10월 중)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방법: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 내 사업공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처리 기간: 접수 마감 후 심사를 거쳐 약 1개월 뒤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4)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의 평가 기준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심사는 서류 싸움입니다. 단순히 "우리 회사는 보상을 잘해준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규정이 법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보상금이 약속대로 지급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투명했는지를 객관적인 '증빙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심사 위원회의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가지 핵심 평가 기준과 배점 기준을 알면 준비가 쉬워집니다.
규정 (30점): 단순히 규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①권리 승계(예약승계), ②보상 기준(종류 및 산정 방법), ③심의위원회(분쟁 조정)라는 3가지 핵심 요소가 발명진흥법에 맞게 포함되어 있는지 평가합니다.
보상 실적 (30점): 최근 2년 이내에 규정에서 약속한 대로 실제로 보상금을 지급했는지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단순히 지급했다는 사실을 넘어, 규정된 금액과 건수를 준수했는지가 중요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내부 품의서와 이체확인증(또는 급여명세서) 등의 객관적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절차 준수 (40점): 가장 배점이 높은 항목으로, 규정 도입이나 변경 시 직원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그 내용을 사내에 공표했는지 등 '절차적 정당성'을 봅니다. 또한 권리 승계 사실과 보상액 결정 내용을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했는지, 심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개최되고 운영되었는지에 대한 기록(회의록, 통지서 등)이 필수적입니다.
(5)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의 혜택
인증 기업이 되면 3년 동안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립니다.
① 특허 비용 절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4년~9년 차 연차등록료를 감면받습니다.
- 중소기업: 70% 감면
- 중견기업: 50% 감면
② 빠른 권리 확보: 지식재산처 심사 시 우선심사신청 자격을 부여받아, 남들보다 빠르게 특허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③ 정부 사업 가점: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등 주요 정부 지원 사업(IP-R&D 전략지원 등) 선정 시 가점을 받습니다.
④ 보증 혜택: SGI서울보증의 보증 한도가 확대(최대 30억원) 되고 보험료가 10% 할인됩니다.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많지만, 이를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국가의 인증까지 받아내는 기업은 특별합니다. 우수기업 인증 마크는 우리 회사가 직원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투명한 기술 보상 시스템을 갖춘 '준비된 기업'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명서입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귀사의 특허 유지비용은 나가고 있고, 경쟁사는 우선심사로 한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분기로 인증 확보를 미루는 것은 단순한 연기가 아니라, 그 기간만큼의 명백한 '비용 손실'입니다.
비슷비슷한 경쟁사들 사이에서 확실한 차별점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바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준비하십시오!!
위 내용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레이블 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십시오.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