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법원에서 상표권 침해에 대하여 이전과 달리 더 넓은 책임범위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해당 사건은 영국 명품 패션 브랜드인 버버리(Burberry)에 대한 상표권 침해 사건입니다.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중국 둥관(东莞)의 한 의류회사에서 버버리의 상표를 무단으로 부착하여 의류를 생산하였고, 약 1,500여 벌을 판매해 161,700위안의 매출이 발생하였습니다.
게다가, 2020년 11월 26일, 수사기관이 현장을 단속했을 당시, 가짜 상표 의류 12,363벌이 추가로 적발·압수되었고, 이미 판매된 셔츠의 평균가격으로 계산한 추정 판매가액은 1,236,300위안으로 산정됐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은, 민사 소송과 별개로 형사 재판이 먼저 진행되어 유죄 판결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 회사와 핵심인물은 “등록상표 위조죄(假冒注册商标的商品罪)” 가 인정되어 벌금·징역형이 선고됐으며, 압수물은 몰수 처리되었습니다(2021. 12. 1. 선고 湘0103刑初517호 형사판결).
한편, 1심에서는 「침권책임법」 제34조 제1항의 "사용자 책임(노무 기관의 업무 인원이 업무상의 임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조성한 경우, 노무 파견을 수용한 고용기관이 침권 책임을 부담한다)"을 근거로 배상 의무는 회사에만 부과하고, 핵심인물에게는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2심)에서는 회사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침해를 주도한 개인도 함께 배상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법원은 현장에서 위조품 생산·판매를 실제로 끌고 가고, 돈의 흐름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개인들이 있다면, 해당 개인들에게도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손해배상액과 관련하여서는 원고인 버버리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주장하였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판결로 하여금 중국에서는 상표권 침해에 대해 법인(회사)의 책임뿐 아니라, 침해행위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개인에게도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이는 우리나라 법리와도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는, 유령법인을 만들어 회사 뒤로 숨으려고만 했던 짝퉁업자 개인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 사건에서 피고들이 이미 형사 재판에서 "등록상표 위조죄"로 유죄 판단을 받았음을 근거로 항소심 법원에서 이를 전제로 상표권 침해 사실 자체를 쟁점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에서 형사법 위반이 인정된 경우 민사상 상표권 침해 사실의 입증이 비교적 용이해질 수 있음을 확인해 준 판결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중국에서의 상표 모방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만 마시고 중국에서의 상표권 획득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중국 상표 출원 및 중국 상표 분쟁과 관련하여서도 레이블이 함께 하겠습니다!
최근 중국 법원에서 상표권 침해에 대하여 이전과 달리 더 넓은 책임범위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해당 사건은 영국 명품 패션 브랜드인 버버리(Burberry)에 대한 상표권 침해 사건입니다.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중국 둥관(东莞)의 한 의류회사에서 버버리의 상표를 무단으로 부착하여 의류를 생산하였고, 약 1,500여 벌을 판매해 161,700위안의 매출이 발생하였습니다.
게다가, 2020년 11월 26일, 수사기관이 현장을 단속했을 당시, 가짜 상표 의류 12,363벌이 추가로 적발·압수되었고, 이미 판매된 셔츠의 평균가격으로 계산한 추정 판매가액은 1,236,300위안으로 산정됐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은, 민사 소송과 별개로 형사 재판이 먼저 진행되어 유죄 판결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 회사와 핵심인물은 “등록상표 위조죄(假冒注册商标的商品罪)” 가 인정되어 벌금·징역형이 선고됐으며, 압수물은 몰수 처리되었습니다(2021. 12. 1. 선고 湘0103刑初517호 형사판결).
한편, 1심에서는 「침권책임법」 제34조 제1항의 "사용자 책임(노무 기관의 업무 인원이 업무상의 임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조성한 경우, 노무 파견을 수용한 고용기관이 침권 책임을 부담한다)"을 근거로 배상 의무는 회사에만 부과하고, 핵심인물에게는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2심)에서는 회사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침해를 주도한 개인도 함께 배상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법원은 현장에서 위조품 생산·판매를 실제로 끌고 가고, 돈의 흐름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개인들이 있다면, 해당 개인들에게도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손해배상액과 관련하여서는 원고인 버버리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주장하였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판결로 하여금 중국에서는 상표권 침해에 대해 법인(회사)의 책임뿐 아니라, 침해행위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개인에게도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이는 우리나라 법리와도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는, 유령법인을 만들어 회사 뒤로 숨으려고만 했던 짝퉁업자 개인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 사건에서 피고들이 이미 형사 재판에서 "등록상표 위조죄"로 유죄 판단을 받았음을 근거로 항소심 법원에서 이를 전제로 상표권 침해 사실 자체를 쟁점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에서 형사법 위반이 인정된 경우 민사상 상표권 침해 사실의 입증이 비교적 용이해질 수 있음을 확인해 준 판결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중국에서의 상표 모방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만 마시고 중국에서의 상표권 획득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중국 상표 출원 및 중국 상표 분쟁과 관련하여서도 레이블이 함께 하겠습니다!